지난 1월 10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먼저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강화시켜 값 싼 주택을 팔고, 서울 등 핵심지역의 비싼 주택으로 집중하는 현상만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핵심지역 다주택자들은 증여 등으로 보유세 부담을 해소하는 추세다. 부산이나 대구 등의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 수도권에 주택을 사려는 수요를 자극, 오히려 서울 등 핵심지역 집값을 더 끌어 올릴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2월 설 이전에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고밀 개발과 도시재생에 정비사업을 융합해 주택을 확충하는 방안 등이다. 서울 도심에 새로운 공급이 늘면 지방의 집을 팔고 서울로 집중할 여지가 더욱 넓어진다.
또 지방 주택은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수요기반이 약하다. 매물이 늘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매물이 늘어 가격이 하락한다면 매물 자체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수요가 창출되기 어렵다. 이미 규제가 지방도시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대출 규제 등으로 주택 신규 매수대금 확보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양도세 완화와 함께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밖에 임대차 보호법으로 이미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매매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양도세 완화가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취지인 만큼 매물의 상당수가 임대차 계약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주택 매물을 유도임대기간이 끝나지 않는 한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내기 어렵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집을 사도 들어가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역시 수요를 제한하는 요인이다.
최열희 언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