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청 전경
[일요신문=목포] 목포시(시장 김종식)가 지난 15일 본지가 앞서 보도했던 ‘목포시 5년 넘게 아파트 관리비 허위 청구한 위탁관리회사 전수 조사’ 제하의 기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근로자 전수 조사를 시작했다.
본지는 기사에서 “목포와 무안 소재 아파트 위탁관리를 하면서 수년간 아파트 관리비를 허위 청구해 착복 의혹이 있는 아파트 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목포 관내 아파트에 대해 4대보험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18일 보도 자료를 통해 “목포시가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들이 관리하는 아파트 근로자들의 간접 인건비인 4대 보험료 등 관리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적극 대처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히고 해당 업체에 근무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천명했다
본지가 취재에 따르면 무안군 남악에 소재한 아파트위탁관리업체인 A사는 현재 목포를 비롯한 호남에서만 80개의 크고 작은 아파트를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인 40개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목포 소재 아파트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0월 초 목포시 석현동 소재 아파트에서 A 위탁업체가 관리비를 허위 청구했다는 문제를 목포시에 제기했고, 이에 목포시는 같은 해 11월 6일 자로 목포시 전체 아파트에 ‘4대보험료 관리 철저를 요청하는’공문을 발송 이후 또다시 지난해 12월 18일 자로 공문을 발송 2곳의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부풀린 문제를 발견하고 전수 조사를 시행했었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밝혀진 A위탁관리업체가 허위 청구한 아파트 관리비는 무안 소재 국민임대아파트와 목포시 석현동 소재 아파트로 무안 아파트의 경우 전 직원이 만 60세가 넘어 국민연금을 내지 않지만, 입주민들에게는 6년간 2,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허위로 청구했다.
또한, 목포 석현동 소재 아파트에서는 11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2500만 원을 청구하고, 실제로는 1,893만원 납부해 500만 원이 넘는 돈을 부풀려 아파트 측에서 검찰에 고발한 상태로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목포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청구, 납부금액 보다 과다 청구한 사회보험공단 보험료,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 및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시 감면 수도요금 처리 등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의 관리비 처리 부적정 사례에 대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제출된 자료에서 과다 청구된 사례를 발견할 경우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긴밀히 협력해 아파트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고 위탁관리업체에는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며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아파트 자체 관리 방법 등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안내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아파트관리비가 부풀려 청구됐다는 민원을 접하고, 목포시 관내 전체 아파트를 상대로 4대보험료 허위 청구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며 “시는 보험료 허위 청구를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양식을 만들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보내서 회신된 자료를 통해 관리비가 부풀려 청구된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업체가 위탁관리하는 아파트는 목포 관내만 40개소에 이른다”며 “지난 8일 자로 아파트 위탁관리 측에 40개 아파트 최근 5년 동안 4대보험료를 주민에게 걷은 액수와 실제 납부한 액수를 알 수 있는 자료를 2월 8일까지 제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강효근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