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균 양평군수가 2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일요신문=양평] 양평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 2차 자체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원’에 나섰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2일 오후 5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평군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원’을 발표했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외에 군 자체의 지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구체적 내용은 먼저 ▲ 소상공인 7,000여 업장에 50만원씩 총 35억원을 정부에서 지원되는 소상공인 버팀복 지금 지급이 마무리되는 3월 중순 경부터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대상은 정부로부터 인건비, 운영비를 보조받지 못한 관내 민간?법인단체 어린이집 39개소이며, 각 100만원 씩, 총 3천 9백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해당 지원금은 인건비 등 업체 운영비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대상은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 예술활동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예술인 중, 직장보험 가입자가 아닌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문화예술인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약 24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급액은 1인당 50만원 씩,총 1억 2천만원을 양평통보로 지급한다.
네 번째는 ▲관내 여행업과 키즈카페 등의 유원시설업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대상업체는 여행업 33개소, 키즈카페 5개소 등 38개 업체에 각 100만원 씩, 총 3천 8백만원을 운영비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키즈카페 등 유원시설업의 경우 집합제한을 당했음에도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여행업은 지원 소외 업종으로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세버스 종사자 100만원, 법인택시 100만원,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공유재산 대부료 40% 인하
다섯 번째는 ▲전세버스 종사자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양평에 주소를 두고 있는 17개 업체 중 주민등록상 양평에 거주하는 종사자 20명에 대하여 각 100만원 씩, 총 2천만원을 양평통보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전세버스의 경우 매출이 전무하나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로 고용안정자금 지급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으로 관내법인택시 운수종사자 2개 업체 종사자 70명에게 각 100만원 씩, 총 7천만원을 양평통보로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말 정부에서는 모든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나, 법인택시 종사자의 경우 사납금을 채우지 못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군수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를 40% 인하하는 등의 각종 감면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여러분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 오는 2월 8일부터 각 담당부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경우 일자리경제과,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재난지원금의 경우 주민복지과, 문화예술인과 여행업체 재난지원금의 경우 문화관광과, 전세버스 및 법인택시 종사자 재난지원금의 경우 교통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 순서대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지급할 계획으로, 빠르면 설 연휴 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동균 군수는 “양평군에서는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지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왔으며, 그 결과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분들을 위주로 선별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군민 모두가 아닌 선별지급으로 결정된 것에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면서, “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희망의 불씨가 된다면 코로나 극복에 많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평군은 지난 해 11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7천여명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 50만원씩 총 35억원을 지역화폐인 ‘양평통보’로 직접 지급했다.
재난지원금 세부지급계획은 다음과 같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