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주 원내대표는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관 탄핵이나 거짓말 논란이 있기 여러 달 전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거짓말 논란으로 탄핵 사유가 더해졌지만 민주당의 법관 탄핵에 우리가 맞대응하는 모양새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법관에 대한 탄핵은 삼권분립 원칙상 가급적 자제돼야 하는데 대법원장에 대해 이런 엄청난 탄핵 사유가 있지만 이게 사법부를 흔들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모으고 더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실 가자(탄핵하자)는 의원들이 많다. 그런데 법관 탄핵 자체가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한 거라 비판하고 있는 마당에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 발의하는 것도 그럴 소지가 없진 않다”며 “만약 숫자의 힘으로 탄핵이 기각되면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석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관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탄핵소추안 발의, 재적의원 과반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