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김명서 대법원장을 향해 “신뢰의 파탄”이라고 비판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대법원이 무너지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되자마자 100여 명의 판사들을 적폐청산 재판에 던져 넣어 버렸고, 병 때문에 체중이 30킬로나 빠진 후배의 사직을 정권 눈치 보느라 반려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의 ‘법관 탄핵’에 지장을 줄까 봐 후배 판사의 사직서를 받지 않고서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법관의 거짓말을 절대 용납될 수 없다. 판사가 거짓말을 하면 모든 재판은 가짜 재판이 된다. 대법원장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대법원이 마땅히 처리해야 할 선거 무효 소송들이 법정기한을 넘겼다. 집권당의 정파적 이해에 충실한 대법원 판결이 하나 둘씩 쌓여가고 있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 출신이 아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변호사를 헌법 재판관에 지명한 일, 전에 없었던 일이고 의혹 투성이다. ‘여당과의 거래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아침, 제가 대법원 앞으로 1인 시위를 나간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답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 당시 ‘탄핵’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이후 두 사람 사이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김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사실과) 다른 답변”이라고 사과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