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 공급 대책으로 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급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을 넘어 현 수준보다 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토부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 예정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변 장관은 10일 KBS 1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에 출연해 2·4 주택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변 장관은 “도심에 주택을 계속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 불안감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것인데, 저렴한 주택을 계속 공급하면 하락까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변 장관은 민간 주택 공급은 분양가가 높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 장관은 “민간이 주택을 많이 공급한다고 해도 초기 분양가가 너무 높으면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사업의 장점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현재 도심 내 필지 중에는 공공이 하지 않으면 누구도 사업을 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며 “공공 디벨로퍼가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 사업성이 부족하지만 도시계획적으로 매우 중요한 땅의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허가도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어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를 풀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공공이 주체가 돼서 이익을 배분하는 원칙을 지키며 사업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변 장관은 건설 비용을 줄여 분양가를 낮추는 방식에 대해 토지주가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요한 것은 비례율은 높이고 분담금은 낮추는 것이지, 분양가 수준 자체는 토지주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