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정치인들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관련 공청회를 여는 등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논의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15명은 2월 23일 여의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공동개최하고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보다 하루 앞선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엔 황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상정됐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 참석한 최강욱 의원은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큰 흐름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정치 검사들의 역사적 공로”라고 말했다. 사진=이종현 기자
행사에 참석한 최강욱 의원은 ‘윤석열 총장 때문’이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최강욱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필요성에 대해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큰 흐름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정치 검사들의 역사적 공로”라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를 비롯, 범여권 정치인들은 오는 6월까지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데 그대로 진행될 경우 윤 총장 임기(7월 말)와 비슷한 시점에 검찰은 ‘모든 수사권’을 내려놓게 된다.
임시 봉합된 갈등이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들고 검찰을 향해 ‘수사권을 완전히 뺏기고 싶냐?’고 하는 꼴이고, 윤 총장은 공수처 수사 개시 전까지 검찰의 존재감을 월성 원전 사건 등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윤 총장 입장에서 2년의 임기 동안 모든 검찰의 권한을 뺏기기만 한 것은 검찰이라는 조직에 미안한 마음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여권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주요 사건 수사 흐름도 조정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서환한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