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 혁신 추진 계획 마련…과속카메라 설치 확대

2021년 규제 계획서 구간 과속 단속 한층 강화하기로

[일요신문] 정부가 고속도로의 구간 과속 단속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고속도로의 구간 과속 단속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서울 강서구 경인고속도로 입구 인근 도로 모습으로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일요신문DB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제2기 국토교통 규제 혁신TF를 열어 ‘2021 국토교통 규제 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게 돼 구간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지자체 외에도 도로관리청 등이 무인 교통 단속장비를 경찰청과 협의 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작년 말 발의됐다.

그러나 올해 도로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하려면 도로관리 주체인 국토부가 법 개정 전이라도 경찰과 협의를 거쳐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로써 고속도로 사고 위험 지점 등의 구간 과속 단속 장비 설치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