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박은숙 기자
탈북민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인권법 제정 5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태 의원은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설치됐는데, 센터가 4년 째 공식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2017년 9월 임기 만료를 끝으로 지금까지 공석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11년이나 지연시켰다”면서 “그것도 모자라 북한인권법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뤘다. 이뿐 아니라 예산 절감을 이유로 재단 사무실까지 폐쇄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유엔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우리 외교부 차관이 ‘정부가 북한 인권상황에 엄청난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하지만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못했다”면서 “그런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인권증진행동전략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요구를 유엔 권고로 둔갑시켜 북한인권법 폐지를 주요 권고 향후 과제에 포함한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월 24일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후보자 5명을 단독 추천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북한 주민 인권을 외면하는 건 전 인류에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북한인권재단 이사가 추천되면 통일부장관이 한달 내로 이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보단체에서도 북한인권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안보단체 관계자는 3월 1일 일요신문과 통화에서 “북한인권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면서 “인권 이슈에 관심도가 높은 정부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관심을 전혀 주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관계자는 “북한 인권 관련 사안은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높다”면서 “한반도 문제 당사국이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상당한 눈초리를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