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두고 기존 수혜 계층은 3월 말부터, 신규 대상자는 4월이나 5월 초까지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총 15조 원 규모이며 그 중 9조 9000억 원을 추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올해 본예산 적자국채 발행은 93조 5000억 원이며 여기에 이번 추경을 통해 적자국채 9조 90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한다.
이를 두고 홍 부총리는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를 겪으며 100조 원 정도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 올해도 100조 원 정도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서는 “당장은 재정준칙이 어느 정도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탈루 소득 과세 강화나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등 세입 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550조 원에 이르는 국가 예산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돼있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처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단 4차 피해지원 대책을 조속히 집행한 후 향후 방역과 경기흐름,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지원을 하려면 보편지원보다 선별지원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