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택시장 정상화의 첫 단추로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부터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다면 국민의 공복이 아닌 사업가를 하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면 어떠한 정책도 먹히지 않는다.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은 괴담처럼 떠돌던 이야기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국민들의 실망과 공분이 얼마나 크실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마련한 특단의 공급대책”이라며 “정부의 정책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까지 주었다. 공기업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본색원과 분명한 처벌은 당연하다”며 “비가오나 눈이오나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명백히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전수조사와 함께, 경기도 역시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지난 인사부터 다주택 여부를 인사에 반영토록 제도화했다”며 “대상자의 30% 넘게 다주택을 처분했고, 결과적으로 다주택자 임에도 승진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동산임대사업은 영리행위이므로 법률상 공직자의 영리행위 금지조항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맞다”며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니 10명 중 7명이 적절한 조치라는 조사결과도 있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신뢰가 무너지는 속도는 얻는 속도에 몇배”이라며 “국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현실에 걸맞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