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5일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추가적 의견 수렴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이종현 기자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어제 정부는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앞으로 이번 초안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해 3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현행 5단계 거리두기 기준은 4댄계로 조정된다. 관심이 집중된 사적 모임 금지는 단계별로 적용될 전마잉다. 2단계에는 9인 이상, 3단계 5인 이상, 4단계에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4단계는 모든 외출이 통제된다.
이번 개편안 발표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자영업자들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강 대변인은 “반복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국민 여러분의 희생과 고초가 컸다”면서 “특히 자영업자 여러분께서는 살을 에는 듯한 고통을 버티며 매일의 생계를 겨우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송구스럽다는 말, 그러나 서로를 위해 조금만 버티자는 말을 매번 드리기가 민망하다”고 말했다.
개편안에 대해 “핵심은 영업제한은 최소화하면서 사적 모임 규제를 세분화해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의 고충을 최대한 담아내려 치열한 논의 끝에 마련된 초안이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개편안이 변모할 여지도 남겨뒀다. “향후 추가로 의견을 수렴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정교하고 정밀한 대수술이 될 것”이라면서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두고 더 낮은 자세로 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간 무거웠던 국민 여러분의 부담은 덜고 일상 회복은 앞당기면서도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원칙이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백신 접종,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코로나19 유행의 긴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등에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