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대응책과 향후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추진 계획을 내놨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을 열고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등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홍 장관은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 직원들의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 장관은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정책역량을 쏟아 부으며 진력해 온 정부의 정책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될까 안타깝고 두렵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내놓은 주택공급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4공급대책의 후보지와 지난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3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7월에는 2·4대책에 따라 올해 추진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난 불법과 편법,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발본색원 하겠다”고 전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