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한 도로에 붙은 토지강제 수용 규탄 현수막. 사진=임준선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LH 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LH는 2020년 3~5월 변창흠 당시 LH 사장 지시로 실시한 조사에서 출장비를 부정 수급한 임직원이 289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이들이 부정 수령한 출장비만 4억 9228만 원에 이른다.
LH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은 출장비나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LH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김 의원 측은 “문제는 해당 조사가 3개월간의 출장 내역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는 점”이라며 “연간 혹은 누적으로 계산할 경우 실제로는 훨씬 많은 부정 수급이 지속적으로 자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LH는 출장비 부정수급과 관련해 환수 조치 후 어떤 인사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2020년 4월 감사실 조사계획서를 보면 부정출장 확인 시 부정 수령액 환수 및 인적 처분을 내린다고 명시했지만 3000명에 육박하는 직원들에게 인사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은혜 의원은 “개발정보를 독점한 LH는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 투철한 공적 마인드와 내부 기강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곳인데도 느슨한 내부 통제와 솜방망이 처벌로 공무원들의 세금잔치를 야기했다”며 “감사기능의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