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1차 정부합동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 사진=임준선 기자
이번 1차 조사는 LH와 국토교통부(국토부) 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정부는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수도권 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가 나온 후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에 따라 조사 지역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LH에 대한 개혁도 예고했다. 정 총리는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 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