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이 18일 페이스북 긴급 라이브방송을 열고 용인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1차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제공.
백 시장은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 대상지 행정구역 내 토지거래 내역이 있는 공무원 6명은 모두 조사대상 기간 내 토지를 취득했고, 취득 연도는 2014년 1명, 2017년 1명, 2018년 3명, 2019년 1명으로 확인됐다”며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용인시가 이들 6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 1명은 공무원 임용 전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고, 나머지 2명은 실거주 명목 구입으로 투기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의 경우 해당 사업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토지 취득 경위가 분명하지 않은 등의 의혹이 있어 이를 명확히 밝히고자 수사기관에 의뢰키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용인시는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는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도시정책실과 미래산업추진단 및 용인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358명에 대해선 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형제‧자매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2차 조사에 돌입키로 했다”며 “이와 관련한 조사 대상자는 약 2,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에겐 별도로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제보되는 공직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2차 조사 대상자로 포함시키겠다”며 “2차 조사 결과 의혹이 있는 사람에 대해선 수사 의뢰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 될 경우엔 자체 처벌은 물론 고발 조치 등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내 대토보상이 의심되는 32개 필지 65건을 포함한 투기 의혹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경기도, 국세청, 경찰서와 자료를 공유하고 전방위적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며 “추가적으로 대토의 우선순위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투기세력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용인시는 3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시와 용인도시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차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시 공직자 4,361명과 공사 직원 456명 등 총 4,817명을 대상으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죽능리, 고당리 일원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상지인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의 토지조서 및 토지거래 신고현황 자료를 비교 분석했다.
조사대상 기간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한 토지 매입이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 주민공람일 기준 5년 전부터 공람일까지로 정했다. 경기 용인플랫폼시티는 2015년 6월1일부터 2020년 7월1일까지,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2014년 3월1일부터 2019년 3월29일까지로 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