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철모 화성시장 페이스북 캡처.
[일요신문] 서철모 화성시장은 24일 “제도적 분권을 넘어 실질적 자치분권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제도적 분권’을 넘어 ‘실질적 자치분권시대’로 나아가자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의지를 모아 ‘자치분권 2.0 선언문’을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시장은 “지난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2022년에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었던 400여개 사무가 지방정부로 일괄 이양되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는 한편, 주민참여권 신설, 주민자치 원리 강화 등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며 “그런 만큼 올해는 자치분권의 과거와 미래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특히 미완의 과제인 ‘지방분권형 개헌’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치분권의 토양인 기초지방정부가 ‘지방분권’의 실질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대정신에 걸맞은 자치분권 2.0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 참여와 주민자치를 생활 속에 내재화해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지역과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1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선언한 자치분권 2.0시대의 실천과제를 구체적으로 전했다.
서 시장은 자치분권 2.0 선언문과 관련, “분권개헌의 지속적 논의를 촉구하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안착,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2단계 재정분권 등 자치분권의 혁신적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자치분권 2.0시대의 지방정부 역할을 인식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분권을 넘어 지방-지방, 지방-주민간의 새로운 관계를 이해하고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실질적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주민공감대와 인식을 높이는 자치분권 인적자원개발에 더욱 앞장설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협의회 지방정부의 협력은 물론 제 단체, 학계와 적극 함께 할 것”을 선언했다고 알렸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