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월 29일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논란을 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김 실장은 3월 28일 오후 해당 보도가 나온 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한 데 이어 3월 29일 오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고, 후임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주요 골자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인 2020년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 5000만 원에서 9억 7000만 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주도한 상징적 인물로 꼽혀왔다. 김 실장의 이중성 논란과 더불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당 이득을 취득한 ‘LH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실장은 3월 29일 퇴임 인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정책실을 재정비해 2.4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 경질과 관련해 “부동산과 관련한 엄중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며 “김 실장 본인이 지적을 받는 사태에서 정책실장직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강력한 사임 의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호승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청와대 제공
이호승 실장은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부족을 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현광 기자 mua12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