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정책실장이 2020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청와대는 29일 김상조 실장을 경질하고 이호승 현 경제수석비서관을 정책실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세와 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인 2020년 7월 29일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 5000만 원에서 9억 7000만 원으로 올려 계약한 것이 최근 확인됐다.
김 실장은 29일 퇴임하면서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청와대 최고위급 참모가 관련 정책에 반해 인상률 상한에 3배에 가깝게 전세 보증금을 인상했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무너진 공직윤리까지 감안하면 김상조 실장의 사퇴는 당연한 일”이라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적폐를 마치 남 일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