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추진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이호승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박은숙 기자
이호승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질문에 머뭇대면서 “성공이다, 실패다, 이야기하기에는 복합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로서 마음이 아픈 것은 주택시장이 2월 중순부터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거래량이 많지 않고, 매물이 조금씩 늘어나고,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앙정부, 광역단체, 기초단체 사이에 마음을 모아 공급을 늘리고 최대한 안정화를 시키는 데 노력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고, 그로 인해 자산 가격이 실물과 괴리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개개인의 입장이 매우 다양하다. 시장 안정화를 기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 어떨 땐 지나치게 강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 “언론이 ‘강남 어느 단지 아파트 가격 20억 원, 전세 15억 원’ 이런 뉴스를 많이 생산하지만, 정부는 뉴스에 나오는 그 지역, 그 아파트 단지만을 목표로 해서 정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4‧7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3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부동산 정책실패를 인정했다. 이 위원장은 “LH 사태에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되 저희들의 혁신 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