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청학동 서당 학폭 문제가 터지면서 첫 구속 사례가 나왔다. 사진=일요신문 DB
4월 8일 법원이 가해자 3명 가운데 1명인 김 아무개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해진다.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경우 가해자가 찾아오거나 위협할 것을 피해자가 두려워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알려졌다. 나머지 가해자 2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 군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해진다. 박재천 변호사는 “가해자가 15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린 나이에도 구속됐다는 것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이 사건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가해자가 15세 정도인데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라며 “영장담당 판사가 구속된 가해자 김씨의 혐의를 충분히 인정했고, 이에 기초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