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홍 의원은 4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노무현 정부 초기 대북송금 수사 때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이 “박지원만 구속하고 사실상 송금을 지시한 DJ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부분 통치행위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을 이용하여 여론 몰이로 구속하고 또 이명박 전대통령도 증거도 없이 구속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도 아닌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범죄로 몰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로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진(自盡)케 했다라는 사적 감정으로 정치 보복을 한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수사대상이 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관례를 만들었다”며 “퇴임 후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더라도 변명할 수 없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수많은 통치 행위 중 원전비리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중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홍 의원은 “그래서 이젠 화해와 화합의 정치를 하라고 권하는 것이니 더 이상 감정으로 몽니 부리지 마시고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라”며 “그것이 훗날을 위해서도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현광 기자 mua12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