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논의에 들어갔다. 사진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사진=박은숙 기자
정부와 민주당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고 LTV를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 전했다. 김 의원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LTV 우대 비율이 10%로 적용돼 있는데 대상을 넓히는 게 (실현)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9억 원 이하의 경우 주택 가격의 40%, 조정대상지역은 50%의 LTV가 적용되고 있으며 무주택세대주에는 10%포인트의 우대 LTV가 적용되고 있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DSR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차주 중심으로 DSR을 확대하겠다”며 “오늘은 큰 방향을 정한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상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의된 LTV·DSR 확대 방안은 우대율이 아닌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김 의원은 “우대율을 추가로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토부와 당 정책위원회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와 민주당은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규제를 강화해 왔으나,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며 부동산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도 한 인터뷰에서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분양 무주택자에게 LTV를 90%까지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