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최준필
당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 것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 전반의 수정·보완 여부를 검토 중인 민주당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는 꼼수로 활용되며 부동산 시장 왜곡에 일조했다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안을 꾸준히 거론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일 “오롯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다수의 1주택자마저 무거운 보유세 부담을 물게 되며 임대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차원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 후퇴’라는 반론도 거세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공식 출범하는 당 부동산특위에서 이 사안을 공론화하고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 당정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중산층과 서민 세금이 오른 것에 대한 조정 문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위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주고 1주택자가 큰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과 세제, 금융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