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인 도의원이 29일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일요신문=양평]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더민주, 양평2) 도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도의회와 집행기관의 본연의 기능과 바람직한 관계 정립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이종인 의원은 5분발언에서 “위원회에서의 지적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의원으로서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의정활동의 범위를 일탈한 것도 아니므로 오히려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조례나 예산 등 안건 심의뿐만 아니라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도 담당 부서장의 소홀한 업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의원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올린 ‘갑질 게시글’에 관한 도지사님의 입장 표명과 향후 재발 방지책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종인 도의원의 5분발언 전문.
[도의회와 집행기관의 본연의 기능과 바람직한 관계 정립에 관한 입장]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평 출신 이종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회와 도 집행기관의 고유 역할과 기능, 나아가 양 기관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과 발전을 위한 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의 배경은 지난 4월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장과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간에 이견이 있었던 내용을 갑질 운운하는 것이 정당한 처사인가 라는 문제 제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심의 중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과 소관부서 담당관과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장이 특정 조문에 대한 질의에 이견을 피력했고, 이에 우리 위원장께서는 심의 중 이러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심의하는 위원회에 혼동을 주는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은 조례안의 핵심 내용 중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에서 이에 대한 비효율성을 언급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발의의원께서 상당히 오랜 기간 공들이고 고심하며 준비한 제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에 올린 해당 조례안의 입법예고와 담당부서 의견조회 결과 공문을 보시다시피, 해당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 회부되기 전에 담당부서장이나 담당자가 발의의원님이나 우리 위원회와 입법예고 등 의견조회 과정에서도 사전에 의견조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의견을 내지 않았고 협의 하지 않았던 문제를 소관 위원회 차원에서 제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의원으로서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의정활동의 범위를 일탈한 것도 아니므로 오히려 존중되어야 합니다.
조례나 예산 등 안건 심의뿐만 아니라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도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소홀한 업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의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청 직원 내부 게시판에 우리 위원회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글을 일방적으로 올린 행위는 대단히 경솔하고 부적절한 것이며, 갑질과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한 지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처사인 것입니다.
또한, 이후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당 부서장의 소극적 업무태도에 대해 지적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하지 않고 스스로의 기분에 따라 사적인 방식으로 대응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매우 황당하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합니다.
경기도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의무가 있다면,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이 그러한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집행하는지를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갑질로 표현되어 게시글을 통해 회자되는 불미스러운 선례가 된다면 향후 의원의 의정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도와 도의회의 고유의 기능과 권한이 위축되거나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의원 여러분 !
또한 공직자 여러분 !
경기의회와 경기도는 오직 도민을 바라보고 도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발언한 기획재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올린 ‘갑질 게시글’에 관한 도지사님의 입장 표명과 향후 재발 방지책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