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노형욱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 사전질의 답변서를 통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LTV 등 대출규제 완화 방안 질문에 대해 “대출규제 완화 여부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계대출의 추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최근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특례를 도입해 대부분의 1세대 1주택자는 세 부담이 감소하고 있다”며 “시장 영향, 과세형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추가 가액 기준 상향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