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어선 단속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윤재갑 의원실 제공
우리 서해에 출현한 중국어선은 18년 대비 20년에는 2년 사이 55%가 증가했고 특히 서해 NLL 이북수역에서 급증하는 추세다. 이는 곧 국내 꽃게 어획량 감소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어업지도선과 해경에 의해 나포된 불법 중국어선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 적절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재갑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태가 나날이 과격해지고 조직화 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이 압수 어선에 대한 담보금 상향, 노후함정 정비, 중국 측과의 외교적 공동대응 등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중국어선의 우리 영해 침범은 곧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박준영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법적인 범위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