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박은숙 기자
5월 15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직 교사 특채가 공수처 1호 수사? 유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공수처를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전교조 교사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한 일”이라면서 “국민의 오랜 기다림 끝에 출범한 공수처 1호 수사가 해직 교사 특채라니 뜻 밖”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고위 공직자 비리를 성역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랐던 국민 기대에 어긋난다”면서 “수많은 권력형 비리를 제쳐두고 해직 교사 복직이 1호 수사 대상이라니 많은 국민이 의아해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4월 30일 기준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이 1040 건에 달하며 그 가운데 3분의 2가 판·검사 관련 사건, 그중 400여 건이 검찰 관련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공수처가 검찰 관련 비리가 아닌 서울시 교육청 전교조 교사들을 대상으로 1호 수사에 돌입한 데에 따른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이미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전국 시·도 교육청이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을 실시해왔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해직 교사 복직에 관한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공수처도 (해당 사건에 대해) 바로 형사처벌에 들어가기보다 제도 개선 논의를 기다려 보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며 공수처 출범을 기다렸던 국민 여망을 공수처가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의 1호 사건 선정 이후 여권 내부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전 대표뿐 아니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유력 인사들 역시 조 교육감을 둘러싼 특혜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데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양상이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