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주장에 국민 찬반 여론이 팽팽히 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리얼미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지난 14일 전국 유권자 9185명을 대상으로 ‘인사청문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p)), ‘공감한다’라는 응답이 47.9%, ‘공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45.5%로 비슷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6%였다.
이념성향별로 결과가 대비됐다. 진보성향 응답자 중 68.7%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반면, 보수성향자의 절반 이상인 56.9%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중도성향자는 ‘공감(49%)’과 ‘공감하지 못함(45.2%)’이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 10명 중 7명(68.4%)가 공감한다고 답했으나, 국민의힘 지지층 10명 중 6명(60.7%)은 공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은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생활을 들추고 도덕성을 따지기보다는 정책 능력을 확인하는 쪽으로 인사청문제도를 바꾸자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며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6월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토대로 제도를 손보겠다는 생각이다. 법안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비공개)와 공직역량청문회(공개)로 분리해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과도한 인신공격이나 신상털기를 막자는 것이다.
이에 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무안주기식 청문회’가 부당하시다고 하면서 왜 야당일 때는 청문회 후보자들에게 목소리를 높이셨는지, 왜 지금까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안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19대 국회에서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도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당시 야당의 호응을 얻지 못해 별다른 논의 없이 폐기된 바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