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사진=청와대 제공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이인람 당시 진상규명위 위원장과 위원 7명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 받아 수사 중이다. 이 단체는 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은 ‘천안함 좌초설’을 지속 제기하면서 진상규명위 측에 2020년 9월 천안함 대원의 사망 원인을 밝혀달라는 진정을 냈다. 이에 진상규명위는 같은 해 12월 조사 개시를 결정했으나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천안함 유족과 생존장병이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진상규명위는 신 씨가 사망 사건을 목격했거나 직접 전해 들은 사람이라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4월 2일 진정을 각하하고 조사 결정을 철회했다. 그러나 논란이 지속되면서 이인람 위원장이 결국 같은 달 말 사퇴하기도 했다.
경찰은 진상규명위 측에 당시 신 씨가 진정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등에 대한 수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씨는 2010년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고 주장해 군과 합동조사단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0년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