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에 포함된 인물은 41명이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영전이었다. 이 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이 고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 수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헌정 사상 첫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이란 타이틀을 얻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더 높은 직급으로 영전한 가운데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 정황도 포착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서 ‘피고인’ 서울고검장을 키워드로 여러 불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 “검찰개혁 목적이 ‘피고인도 정권에 충성하면 고검장이 될 수 있는 검찰’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라면 개혁은 이미 성공했다”는 비아냥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찰 1선 복귀는 불발됐다. 한 연구위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아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 선봉에 선 인물이다. 한 연구위원은 이번 검찰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 직으로 전보됐다. 한 부원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 일의 일부”라고 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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