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이명박 정부 검찰 인사 행태 그대로 이어받아”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뒤 ‘제3지대 단일화’ 경선에서 패했다. 금 전 의원은 6월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말 촛불 정부가 이럴 줄 누가 알았겠느냐”면서 “문재인 정부 5년은 정권이 검찰을 자기 마음대로 장악하려고 모든 무리한 시도를 한 시절로 기억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금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한 검사들이 영전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었던 점을 회고하면서 “이명박 정부 검찰 인사 행태를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런 행태가 어떻게 검찰 개혁이냐”면서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와 기소를 한 검사들 성명을 공개하고 비판하더니 왜 문재인 정부 때는 안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6월 4일 법무부는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해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사태’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돼 수사 1선 복귀가 무산됐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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