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표는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 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행 헌법에는 토지 공개념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법률과 정책이 그동안 좌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소득격차 확대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자산소득 격차의 확대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심한 편”이라며 “우리가 세습자본주의로 빠져들며 치유하기 어려운 불평등으로 간다는 위험한 신호로, 그것을 멈춰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의 내용과 의미를 헌법에 담아 ‘토지공개념 3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대표는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40세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연령 25세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개헌이 성공하려면 차기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함께 개헌을 추진해야 하고, 그러자면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현광 기자 mua12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