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은 “‘조국 사태’와 ‘추윤 갈등’을 지켜보면서 한국정치의 고장 난 계산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과학과 지성이 몰상식과 괴담을 이기는 대한민국, 제가 대통령이 되어 만들고 싶은 나라”라고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 도입 △법무부 폐지 △21세기 ‘장보고 프로젝트’ △17개 시도체제 폐지 및 광역단위 메가시티 육성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 등을 제안했다.
하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을 사이에 두고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 저질스러운 공방을 벌이는 소모적인 정치도 끝내야 한다”며 “대통령이 가진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해 대통령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대신 법치파괴의 총본산으로 전락한 법무부는 폐지하겠다”며 “법무부 장관이 없어도 국민들은 법 잘 지키고 산다. 사회운영에 꼭 필요한 법무행정은 법제처와 통합한 법무행정처를 만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 의원은 “교과서에서 배운 그대로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 학교에서 가르친다. 대통령은 국가전략과제에 집중하고,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의회와 협력해서 합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21세기 선진 정부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 쓸 궁리 이전에 돈 벌 궁리를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 방안으로 21세기 장보고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하 의원은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저성장 문제의 해법은 국경 너머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획기적인 과학기술 투자로 우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K-경제협력벨트를 구축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서울 1핵이 아닌 다핵화 전략과 지방도시 집중개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겠다”며 “조선 8도에서 기원한 현행 17개 시·도체제를 폐지하고 광역단위 메가시티를 육성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겠다. 국가미래전략사업들을 지방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경제력을 분산시키는 다핵 개발 프로젝트로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