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는 2016년 5월 춘천지역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의 가족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점, A 씨가 만 11세이던 2008년 침례를 받아 신도가 된 점, 군과 연관이 없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들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의 병역거부가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단 이전에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됐으나 항소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정당한 병역거부임을 밝힌 점 등을 들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특히 A 씨가 2020년 피파온라인4, 크레이지아케이드,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등 온라인게임을 이용한 사실에는 “폭력성이 짙은 게임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폭력적인 성향을 지녔다고 추단하거나, 전쟁과 살상을 반대하는 양심의 진정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판결에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여호와의 증인 B 씨(24)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B 씨는 2017년 10월 현역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심은 깊고 확고하고 진실한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이에 반대되는 다른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