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 결과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 기록 검토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확인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무부의 감찰 결과에 대해 윤 전 총장은 “하다 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또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한명숙 씨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며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현 정권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계급이 탄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힘을 모아 이 정권의 연장을 막고,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