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이기 전에 군인…‘이 중사 사건’ 특임검사 투입에도 우려 큰 까닭

장관 직보 권한 무용지물, 상부 영향력 여전…“민간법원서 재판 받을 권리 보장해야”

[제1524호] 2021.07.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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