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펫] 민법 개정 예고 ‘물건’에서 벗어나는 동물, 어떤 변화 생길까

법무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제3의 개체 법적 지위…학대 가해자·개물림 사고 처벌 강화될 듯

[제1524호] 2021.07.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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