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밤사이 국회가 추경 예산을 통과시켰다. 예견되었지만,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이뤄지지 않은 점,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국민을 두고 여야정이 흥정하듯 숫자를 더하고 빼고 했을 생각을 하니 화가 날 뿐이다”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국회가 하위 88% 국민에게만 지원키로 결정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제출한 80% 선별지원안이 근거도 논리도 빈약한, 오직 전국민지원을 막기 위한 꼼수였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국민 100%지원을 당론으로 확정해 놓고도 정부야댱의 반대를 핑계 삼아 너무 쉽게 손을 놓아 버린 것은 아닌지 아쉽다”며 “전국민지원은 민주당이 싸워 이룩해 온 보편적 복지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 전대미문의 재난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을 왜 소득으로 편을 가르고 상위, 하위 낙인을 찍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항간에 당 안팎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두고 여권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셈법이 돌아가고 있다고들 하던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당내 경선 경쟁자들에게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음은 추 전 장관 페이스북 글 전문
<88%국민 재난지원금 통과, 만족하십니까?>
1. 밤사이 국회가 추경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예견되었지만,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이뤄지지 않은 점,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2. 애초 정부안이 80%였는데 88%로 올랐으니 기뻐해야 하나요?코로나19 위기에 빠진 국민을 두고 여야정이 흥정하듯 숫자를 더하고 빼고 했을 생각을 하니 화가 날 뿐입니다.
3. 국회가 하위 88% 국민에게만 지원키로 결정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제출한 80% 선별지원안이 근거도 논리도 빈약한, 오직 "전국민지원"을 막기 위한 꼼수였음을 보여줍니다.
4. 민주당은 전국민 100% 지원을 당론으로 확정해 놓고도 정부야당의 반대를 핑계 삼아 너무 쉽게 손을 놓아 버린 것은 아닌지 아쉽습니다.
5. 전국민지원은 민주당이 싸워 이룩해 온 보편적 복지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온 사회가 감당하고 있는 재난 앞에서 국민은 하나입니다. 너나 할 없이 전대미문의 재난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을 왜 소득으로 편을 가르고 상위.하위 낙인을 찍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6. 누구나 받는 돈이라면 내수소비도 선별지원보다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는 이미 전국민지원금으로 확인된 효과입니다.
7. 항간에 당 안팎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두고 여권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셈법이 돌아가고 있다고들 하던데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민주당답게! 기분 좋게!국민들 속 편하게!
드리면 안되는 것인지 답답한 주말 아침입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