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사관 2인자…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배당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8일 한 시민단체가 소마 총괄공사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소마 총괄공사는 지난 15일 한 언론과의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총괄공사는 대사관 내 2인자로 꼽힌다.
이후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어떠한 상황이나 맥락 하에서 행해진 것이든 외교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19일 국수본에 소마 총괄공사를 모욕죄 및 명예회손 혐의로 고발했다. 단체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소마 총괄공사가 면책특권을 주장할 것이 분명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와 염원을 받들어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찰이 소마 총괄공사를 수사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대사와 공사 등 외교관과 그 가족들은 공무와 사적 업무와 관계없이 면책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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