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신분’인 이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들의 소환조사 그 자체를 의미 있게 봐야 한다고 얘기한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조사를 받아야 했다는 얘기는 결국 그동안 암암리에 이뤄졌던 ‘문제적 소지의 법적 자문’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자문단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활발히 활동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과 함께 자문을 맡았다. 2018년 성지건설의 매출채권 일부가 위조된 사안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되자 옵티머스의 법률자문에 합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채 전 총장이 옵티머스를 위해 정관계에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소환을 결정했다. 옵티머스 측에서 작성한 ‘펀드 하나 치유 관련’ 문건에는 ‘성지건설의 매출채권 일부 위조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채 전 총장을 옵티머스에 소개했고, 채 전 총장은 옵티머스가 투자한 경기도 봉현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 청탁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귀남 전 장관은 사안은 다르지만, 비슷한 이유로 소환을 통보받아야 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게 투자금을 받아 1060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 수사가 이뤄질 당시, 이 전 장관과 정영제 전 대표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채동욱 전 총장 등이 활동했던 옵티머스 고문단과는 별개지만, 검찰은 이 전 장관의 명성을 이용해 옵티머스가 투자 및 사건 처리에 도움을 받으려 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두 전직 수장 모두 검찰 조사 등에서 ‘옵티머스의 펀드 사기는 몰랐다. 로비는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실제 수사팀 역시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한 지 두 달이 넘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무혐의’로 사건을 끝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한때 시끄러웠던 한 금융 관련 기업이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 문재인 정부 및 검찰 수뇌부들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모두 파악하고 와서 ‘매달 수백만 원을 줄테니 자문을 해달라’고 제안을 하기에 살짝 알아봤더니 이미 총장이나 장관급 1명, 고검장급 1명, 검사장급 1명, 차장검사급 1명, 부장검사급 1명 등 검찰 내 소통을 할 수 있는 기수 라인마다 변호사를 꾸리고 검찰 수사를 대비하고 있더라”며 “그런 기업들로부터 늘 이름이 나왔던 게 채동욱 전 총장이나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얘기했다.
전관이라기에는 너무 전직인 이귀남 전 장관은 호남과 고려대를 대표하는 법조인이라는 게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사법연수원 12기로 이명박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 전 장관은 전남 장흥 출신으로 대검 공안부장과 중앙수사부장을 역임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던 인물이었다.
이귀남 전 장관을 보좌한 적이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는 “오래 전 장관으로 조직을 떠난 분이지만, 호남과 고대 인맥을 아우르는 분 중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이가 이귀남 전 장관”이라며 “변호사 활동은 거의 안 하고 자문과 고문만 맡다 보니 여전히 후배 검사들과도 관계가 좋은 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호남 출신 검사들이 중용되자 이 전 장관을 더 찾는 의뢰인들이 많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채 전 총장도 문재인 정부 들어 인기가 급증했던 전관 변호사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강행하다가 청와대 눈 밖에 나서 검찰총장에서 물러나게 된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안타깝게 본다는 시선이 형성된 덕분이었다.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채동욱 전 총장이 실력이나 자질이 아니라 혼외자 논란으로 물러나면서, 박근혜 정부로부터 찍혀서 나가는 모양새였던 것이 정권이 바뀌면서 오히려 호재가 됐다. 그 전과 달리 채 전 총장을 변호인단에 추가하고자 하는 의뢰인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며 “그러다 보니 채 전 총장이 변호인단이나 자문단에 이름을 올린 기업들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옵티머스는 채동욱 전 총장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서평에 수백만 원 상당의 법률자문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환한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