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 정책 추진에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각각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법무부와 기재부에서 지원하던 주요 사업들을 복지부로 이관하여 아동학대 관련 재정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향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특히 내년도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올해 524명에서 700명 이상으로 지속 확충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 인력 및 보호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아동의 안정적인 가정 복귀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센터를 각각 95개, 140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심리치료를 제공 대상 아동도 올해 2000명에서 내년 4800명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 예산실장은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남아있는 문제점도 있을 것”이라며 “사각지대를 발굴·보완해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