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는 ‘미라클 작전’을 통해 구출된 390명의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조력자와 그 가족들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법무부의 브리핑이 있었다. 당시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브리핑하는 동안 뒤에서 법무부 직원이 무릎을 꿇고 우산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 보도되면서 ‘황제 우산’ 의전이라며 논란이 됐다. 보도가 나간 뒤 누리꾼은 물론 여러 정치인들까지도 '믿을 수 없다'라며 강 차관의 행동을 비난했다. 하지만 당시 취재진이 먼저 해당 법무부 직원에 자세를 낮춰줄 것을 요구한 것이 뒤늦게 밝혀지며 취재진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기도 했다.
‘신데렐라 법’이라고도 불리던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지난 8월 25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제적인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할 것을 발표했다. ‘게임 셧다운제’는 온라인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로 2011년 청소년 보호법 제26조로 지정되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으나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법이라며 비난을 받고 폐지되는 ‘게임 셧다운제’.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사라졌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박현광 기자와 정소영 기자가 알려주는 ‘황제 우산’ 의전 논란과 ‘게임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 그리고 일요신문U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요한 PD pd_yo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