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 고려”

“대검 감찰부에 진상 확인 지시, 손준성 PC 확보…법리적 검토 마쳤다”

[일요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최측근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추후 진행 경과에 따라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 등 추가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지난 2020년 12월 당시 윤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국민과 정치권 모두의 관심 사안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및 명예가 걸린 중대한 사건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도 기자들을 만나 법무부 차원의 법리 검토를 끝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대검으로부터 아직 보고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법사위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고, (대검이) 손준성 검사가 사용했던 PC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기초적인 사실확인을 진행하는 한편 공익신고인지 여부, 이번 사건이 가정적 전제 하에 어떤 죄목이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 이에 따른 수사 주체 등 법리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하던 지난 4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총선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했다.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는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 자료를 김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