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다고 선처 안돼” 대선주자들 ‘촉법소년’ 난제 어떻게 풀까

“처벌 강화” 한 목소리…20대 국회선 찬반 팽팽 관련법 처리 무산, 개정·폐지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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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4호

발행일 : 2023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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