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범죄로 징계 받은 국세청 직원 258명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사기관에 형사사건으로 입건돼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총 258명이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1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 뒷돈을 받아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람은 53명이었으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3명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상해, 폭행, 주거침입, 도박, 사기,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입건된 사례가 다수 있었다. 258명 중 53명(20.5%)은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를 저질러 면직, 해임, 파면 등으로 공직에서 쫓겨난 사람은 총 46명이다. 파면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면직은 14명, 해임은 11명이다. 더불어 △감봉 81명 △견책 72명 △정직 47명 △강등 12명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양경숙 의원은 “대통령이 공직기강이 바로 서도록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는데도 국세 공무원이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세청 이미지를 훼손하고 국세행정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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