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8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CT5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4일차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원태 원장을 향해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업을 촉구했다.
2017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조 5530억 원에 달했다. 우상호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향한 질의에서 “국감 때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2017년부터 누적 피해액이 2조 5530억에 달한다”며 심각성을 경고했다. 이어 우 의원은 “차명 휴대전화나 해지된 번호를 발신 전화번호로 표시해 전화나 문자를 발송하는 ‘발신번호 변작’ 행위만 막더라도 보이스 피싱의 상당부분을 막을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문제 해결에 대한 인터넷진흥원의 책임을 강조했다.
우 의원은 “현재 보이스피싱 문제에 대한 기관 별 정보 공유와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를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수동적으로 응답하는 방식보다는 핫라인을 개설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보이스피싱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수동적 대응을 넘어 관계기관들의 협의나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등과 같은 여러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