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반값아파트환수시민연대(시민연대)’는 10월 13일 거제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평산산업이 공사비 부풀리기 등으로 시에 공공재원으로 기부해야 할 개발이익금을 착복하고 있다”며 “시에게도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제시는 권민호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3년 3월 평산산업과 ‘공동임대주택 및 저가형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평산산업이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도록 거제시가 토지 용도변경 등을 해 주고 조성된 부지의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이었다. 당시 결정권자 위치에 있었던 홍준표 전 경상남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했다.
사업 설계자이자 시행자인 평산산업은 양정동 일대 임야(산)로 구성된 사업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기에 허가를 쉽게 받기 위해 시에다 ‘반값아파트’ 건립을 제안했다. 이에 시는 비싼 주택구입비용 및 주택난으로 고생하는 시민과 타 지역에서 발령받아 온 공무원들을 위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이를 추진했다.
그런 사업이 지금에 이르러서는 ‘거제의 대장동’으로 불린다. 헐값에 사들인 임야에다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혜를 받은 사업자가 상당한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도, 공공기여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자가 처음부터 개발이익금이 10% 이상 발생하면 시에다 기부채납할 의사가 없었다는 게 여러 정황에서 나타나고 있다.
먼저 땅값이 들쑥날쑥한 점이 의문이다. 평산산업 시행자가 2015년 3월 4일 거제시에 제출한 1단지·2단지 주택건설감리자 모집 공고를 보면 대지비는 391억 원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던 것이 2016년 종합감사에는 310억 원, 2019년도에는 353억 원이었다.
당초 반값아파트의 총사업비는 3488억여 원이었다. 그런데 평산산업이 밝힌 회계 상의 총사업비는 3244억여 원이며, 총매출액이 3728억여 원이다. 당초 총사업비와 회계 상의 총사업비가 맞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다.
게다가 통상적인 아파트 분양 수익구조는 한 세대 당 1억 원여 이익금이 남아야 정상적인데도, 타 아파트 개발사업에 비해 매출액이 터무니없이 낮아 매출액을 누락한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거제시 2019년도 종합감사 정산’ 자료에 따르면 300만 원 아파트 부지조성 토목공사비로 238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돼있다. 이 부지에 들어서는 일반 분양 아파트 토목비는 공식적인 자료상 159억여 원에 불과한데, 300만 원 아파트 부지조성 토목비는 이해하기 힘들다. 인근에 들어선 현대아이파크 1차 995세대 아파트 토목공사비도 145억여 원에 불과한데 터무니없는 공사비가 지출된 것은 공사비를 부풀린 증거라고 봐도 무방하다.
시민연대 김해연·박순옥 공동대표는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이해하기 힘든 지출 내역을 거제시나 회계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소시민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며 “거제시의회 특위는 사소한 지출내역까지 살펴야 할 의무가 주어졌기에 시민의 혈세를 찾아오길 바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만족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산산업 구제운 대표이사는 "검찰조사,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 회사 회계장부가 이상없다는 것을 검증받고 있다"면서 "시공사와 소송으로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했다. 행복주택 부지 및 대로3-9호선을 시에 기부채납했기에 이익금 이상으로 거제시민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었다"고 밝혔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