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긍정 50.7% vs 부정 24.4%…“소수의 부 독점 막아야 한다는 여론 반영” 분석
[일요신문] 일요신문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3.1% 포인트)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초과이익환수제도와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평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사항은 조원씨앤아이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특혜 개발 의혹이 일고 있는 판교 대장지구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먼저 부동산 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다. 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 비율이 더 높았다. ‘잘된 정책’이라는 비율이 43.2%, ‘잘못된 정책’이란 응답이 28.1%였다.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28.8%로 ‘잘못된 정책’이란 응답 비율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지지정당별 응답 경향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 초과이익환수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부정평가 비율보다 높았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이 29.6%, 부정평가 비율이 42.3% 수치를 보였다.
다음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다. 분양가상한제란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양가를 산정하고, 해당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가 ‘잘된 정책’이라고 답한 비율은 50.7%, ‘잘못된 정책’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4.4%였다. 이 조사에서도 잘 모르겠다는 답변 비율이 24.9%로 ‘잘못된 정책’이란 응답 비율보다 0.5%포인트(p) 높았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여론은 지역·세대·성별을 막론하고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를 보였다. 지지정당에 따른 응답 경향을 살펴보면 국민의당 지지층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 중엔 분양가상한제에 긍정적인 입장이 더 많았다. 국민의당 지지층에선 분양가상한제가 ‘잘못된 정책’이라는 답변이 33.1%로 ‘잘된 정책’이란 응답 비율 31.0%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다.
초과이익환수제도와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평가 여론이 더 높은 현상과 관련해 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는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이 어마어마한 부를 소수에게 집중해 분배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증폭시킨 경향이 있다”면서 “부익부 빈익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이런 부동산정책들에 대한 긍정 평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떻게 조사했나
조사대상 :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 1001명 표본오차 :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 2021년 9월 말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조사방법 : 유선 50명 및 무선 951명 RDD 방식을 이용한 ARS 여론조사 응답률 : 3.1% 조사기간 : 2021년 10월 11일 ~ 2021년 10월 13일(3일간) 조사기관 : (주)조원씨앤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