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혜택 늘려 나갈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부겸 총리는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며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원기준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없이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의 시설 운영을 자정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무관중으로 진행된 실외 스포츠 경기는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결혼식은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만약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기존처럼 미접종자 99인, 접종 완료자 100인 등 총 199인 참석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접종 완료자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미접종자가 이용하거나 운영하는 부분들이 줄어들거나 제약이 생기지는 않는 구조"라며 "앞으로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혜택을 늘려 나가는 정책을 확대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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